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18–70호

2018년 소공인 제품 판매촉진 지원 모집 공고

소공인의 국․내외 판로개척을 위한 ｢2018년도 소공인 제품 판매촉진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소공인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2018년 2월 12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ㆍ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사장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 성	장 잠재력을 보유한 소공인의 국내외 판로개척 발굴 지원으로 신규 판로 확보와 매출향상 지원

□ 지원규모 : 300개사 내외 (사회적 경제기업 해당 소공인 20개사 포함)

구 분		모집 시기	지원 규모	지원 한도	사업 기간
일반 소공인	1차	2.12(월) ~ 3.7(수)	180개사 내외	3천만원 이내	협약체결일로부터 6개월간
	2차	4.2(월) ~ 4.20(금)	100개사 내외
사회적경제기업		2.12(월) ~ 3.9(금)	20개사 내외	1억원 이내	협약체결일로부터 7개월간

□ 지원방식 : 사업비 매칭 지원(정부보조 80%, 소공인 자부담 20%)

□ 지원내용 : 소공인이 지원한도 내에서 전시회 참가 등 7개 지원항목 중 필요한 사업을 자유롭게 선택하는 바우처 방식으로 지원

ㅇ 사업정산 후 사업비를 지급하는 방식에서 선 지급․후 정산 방식으로 개선하여 소공인의 경제적 부담 완화

ㅇ 소공인 중 성장가능성이 높은 사회적경제기업*을 선정, 판로 및 기술개발을 패키지로 지원(20개사)

* 사회적경제기업 해당 소공인 20개사의 세부 모집내용은 [붙임2] 사회적경제기업에 해당하는 소공인 사업신청 안내를 참고하여 신청

◦ 정부지원금은 총 사업비의 80%이내로 지원하고, 소공인 자부담비중은 최소 20% 이상

< 소공인 제품판매촉진 지원항목 >

(단위 : 백만원)

지원항목	지원내용	지원한도	보조율
온라인 및 오프라인몰 입점	국내외 온라인 몰 및 오프라인 몰(아울렛, 대형마트, 전문매장 등) 신규 입점비* 지원 * 등록비, 판매수수료, 기획전ㆍ광고비, 물품임차비 등 ※ 온라인 및 오프라인 입점지원 각 5백만원씩 지원가능	5	80%
전시회 참가	국내외 전시ㆍ박람회 참가비(부스임차료, 부스장치비 등)	10
홍보영상제작	홍보동영상, 홈쇼핑(SB광고 포함), 방송광고(PPL 포함)	10
디자인 개발	카탈로그(종이/전자), 포장, 제품, 상품페이지 디자인	5
인증획득	KC인증, 해외규격인증 획득에 소요되는 비용	5
교육․컨설팅	무역교육, 국내외 시장조사, 국내외 판로개척 컨설팅	5
해외배송	EMS, K-packet, 항공특송, 배송 대행비 등	5

※ 소공인 제품 판매촉진 지원항목 세부내용은 [붙임1] 소공인 제품 판매촉진 지원항목  범위 및 신청서식을 참고하여 신청

2. 신청자격

□ 지원대상 : 소공인(상시근로자 10인 미만의 제조업체)

□ 자격요건

◦ 신청일 기준 다음의 자격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업자

- (기업규모) 중소기업확인서 기준 소상공인에 해당

- (주 업 종) 중소기업확인서 기준 주업종이 지원 대상 업종
(19개 제조업)에 해당

- (업    태) 사업자등록증명 기준 업태가 제조업에 해당

< 소공인 확인 방법 >

소상공인확인서(기업규모, 주업종)	사업자등록증명(업태)

◦ 단, 신청일 현재 다음의 지원제외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자

구분	내용
제외업종(5)	1. 담배 제조업, 2. 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 3.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4.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5.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 이외 유흥, 향락업 및 사행산업 등 업종은 지원 제외
휴‧폐업 및 부도	• 접수 마감일 현재 ｢기업의 부도, 휴·폐업｣ 중인 경우
세금 체납	• 국세·지방세 체납, 금융기관 등의 채무불이행이 확인된 경우
불공정행위	• 최근 1년 이내에 공정거래법에 따른 불공정행위 위반자인 경우
기(旣) 참여	• 동 사업에 선정되어 판로지원 사업을 수행중인 경우

3. 신청방법

□ 신청기간

ㅇ 소공인 : (1차) ‘18. 2. 12(월) ~ 3.7(수) 18:00까지
(2차) ‘18. 4. 2(월) ~ 4.20(금) 18:00까지

ㅇ 사회적경제기업 : ‘18. 2. 12(월) ~ 3.9(금) 18:00까지

□ 신청방법 : 온라인(e나라도움)을 통해 신청ㆍ접수

□ 신청서류 : 다음의 제출서류를 구비하여 신청

구분	신청서류	필수	해당시	비고
1	신청서	1부	-	[붙임1]참조 작성방법 확인 필수
2	제품설명서	1부	-	[붙임1]참조, 작성방법 확인 필수 ※ 회사소개 및 제품 카탈로그 있을 시 별첨
3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1부	-	[붙임1]참조
4	사업자등록증명	1부	-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본 제출 필수 ※ 발급방법: 세무서 방문 또는 국세청 홈텍스 이용 (https://www.hometax.go.kr/)
5	소상공인확인서	1부	-	기업규모, 주업종, 유효기간 확인 필수 ※ 발급방법: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이용 (http://sminfo.smba.go.kr/)
6	국세 납세증명	1부	-	유효기간 확인 필수 ※ 발급방법: 세무서 방문 또는 국세청 홈텍스 이용 (https://www.hometax.go.kr/)
7	지방세 납세증명	1부	-	유효기간 확인 필수 ※ 발급방법: 동사무소 방문 또는 민원24 이용 (http://www.minwon.go.kr/)
8	가점사항 증빙서류	-	각1부	가점기준 및 증빙서류 참조

□ 기타 :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 전면시행에 따라 e나라도움시스템(www.gosims.go.kr)을 통해 사업신청→사업등록→교부→집행→정산→반납→정보공시 등 일체 의무이행 필수

4. 평가절차

□ 평가방법

◦ 소진공이 신청기관의 자격요건 등의 서류검토와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지원대상 선정

◦ (서류검토) 사업담당자를 통해 신청기관의 자격요건 충족여부, 필수서류 제출여부 및 증빙서류 등 검토

* 신청자격 미충족, 서류 미제출 소공인은 평가대상에서 제외

◦ (평가위원회 구성) 상품기획자(MD), 마케팅 분야 전문가로 구성하고 소공인(과제책임자)의 사업계획에 대한 발표평가 결과로 선정

- 대표 또는 담당자의 발표 및 평가위원 질의응답으로 진행하고, 업체별 평가시간은 20분으로 제한(발표 10분, 질의응답 10분)

5. 가점(안)

구분(점수)		가점기준	증빙서류
1	일자리 안정자금수급기업 (5~10)	월 보수 190만원 미만 근로자 고용 기업인 경우, 5점(1인), 7점(2~3인), 9점(4~5인), 10점(6인 이상) 부여 ※ 제외기업 : 신규채용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가점대상에서 제외 ① 사업주의 배우자 ② 사업주의 직계 존ㆍ비속 ③ 고용기간 1개월 미만 근로자	▪ 아래의 서류를 모두 구비하여 제출 - 일자리안정자금 지급 결정통지서 - 수급인원 확인자료(급여대장 등)
2	고용실적(5)	직전연도 신규채용 2명 이상이면서 현재 고용유지 기업인 경우 5점 부여 ※ 제외기업 : 신규채용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가점대상에서 제외 ① 사업주의 배우자 ② 사업주의 직계 존ㆍ비속	▪ 고용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최근 1개월 이내 발급본) ※ 발급방법 : 4대 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www.4insure.or.kr) 이용 ▪ 제외기업 미해당 여부 확인을 위한 관련서류
3	숙련기술인(5)	①전국소상공인대회 수상자(국무총리 표창 이상)	▪ 표창 사본
		②소상공인기능경기대회 수상자(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이사장상 이상) * 우수 숙련기술인 기능경연대회 포함	▪ 상장 사본
		③대한민국명장 명장(숙련기술장려법 제11조)	▪ 명장증서 사본
		④우수 숙련기술자(숙련기술장려법 제10조)	▪ 증서 사본
		⑤국제기능올림픽대회 입상자(숙련기술장려법 제21조)	▪ 상장 사본
4	수출실적(5)	최근 3년간 직‧간접 수출실적 10만불 이상 기업인 경우 5점 부여	▪ 2015년, 2016년, 2017년 3개년 수출실적증명 - 직접수출 : 한국무역협회 또는 한국무역통계진흥원 자사수출실적증명서(수출자 조회) - 간접수출 : ⓐ한국무역통계진흥원 자사수출실적증명서(제조자조회) 또는 ⓑ외국환은행발급 수출실적의 확인 및 증명
5	창업경진대회 선정기업(5)	소상공인 창업경진대회 선정기업인 경우 5점 부여	▪ 제출불요(공단에서 자동부여) ※ 단, 신청서 상 가점란에 반드시 체크하여야 함
6	집적지구 소공인(5)	도시형소공인 집적지구(지정기준)내 사업장을 영위중인 소공인인 경우 5점 부여	▪ 제출불요(공단에서 자동부여) ※ 단, 신청서 상 가점란에 반드시 체크하여야 함 (집적지구 해당여부 확인방법 : 중소벤처기업부고시 제2018-12호 참조)
7	지식재산권(2)	최근 3년간 지식재산권(특허권, 실용신안권, 상표권, 디자인권) 등록 실적 1건 이상 있을 시 2점 부여	▪ 등록증 사본
8	첫걸음 소공인(5)	동 사업에 처음 참여하는 기업(참여 경험이 없는 기업)인 경우 5점 부여	▪ 제출불요(공단에서 자동부여) ※ 단, 신청서 상 가점란에 반드시 체크하여야 함
9	소공인특화자금 활용실적(5)	현재(사업 신청일 기준) 소공인특화자금 활용기업인 경우 5점 부여 *단, 기술개발 및 설비투자 확대를 위한 자금활용 기업에 한함	▪ 금융거래확인서 ※ 발급방법 : 사업장 소재지 기준 관할 소상공인지원센터에서 발급

※ 가점한도는 최대 10점이며 신청서 작성 시 해당 가점분야 명시 필수

6. 유의사항

◦ 신청서, 제품설명서 등 제출서류 상의 허위내용 기재 사실 확인 시, 선정취소 및 협약취소, 정부지원금 환수 등 조치

◦ 제출한 서류가 미비할 경우,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보완 요청할 수 있으며, 신청기간 내 보완서류 미제출 시 신청 포기로 간주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서류상 기재착오나 연락불가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소공인의 책임

◦ 선정평가 일정은 이메일로 개별통지하며, 신청자 미확인・착오로 인한 평가불참 시 신청 포기로 간주

◦ 지원항목별 사업비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계상

◦ 사업기간(협약기간)은 단축ㆍ연장 요청할 수 없으며, 협약변경(지원항목 및 사업비 변경)은 1회에 한함

◦ 사업비는 e나라도움(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 http://www.gosims.go.kr)을 통해 교부ㆍ집행ㆍ정산

◦ 선정된 소공인은 협약체결일 전까지 e나라도움 가상계좌에 자부담금을 전액 입금하여야 하며 미 입금시 선정‧지원 취소

◦ 정부지원금에 대한 이행보증보험증권 미제출시 선정‧지원 취소

7. 접수·문의처

□ 접수 :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

구분	제 출 처	비고
e나라도움	◦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 www.gosims.go.kr	1670-9595

* 회원가입(대표자 명의) 및 시스템 사용방법 사전숙지 필수

* 공고 이후,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 회원가입, 사업등록, 사업신청 등 문의사항은 e나라도움 사용자지원센터(1670-9595)를 통해 확인요망

□ 문의처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소공인지원실)

구분	담 당 자	전 화	이메일
일반 소공인	백지혜 주임	042-363-7909	make18@semas.or.kr
	강지운 대리	042-363-7903
	김민수 대리	042-363-7911
사회적 경제기업	이승우 주임	042-363-7723	-

<참조>  1. 소공인 제품 판매촉진 지원항목 범위 및 신청서식
2. 사회적경제기업에 해당하는 소공인 사업신청 안내

참조 1		소공인 제품 판매촉진 지원항목 범위 및 신청서식

구분	지원항목별 기준 및 범위	단가(만원)
		정부 보조	자부담	계
1	온라인몰 신규입점 * 지원기준 : 종합쇼핑몰, 전문쇼핑몰, 소설커머스, 오픈마켓 * 지원범위 : ①제품등록비, ②판매수수료, ③상품페이지 디자인비, ④온라인몰 내 광고ㆍ프로모션비, ⑤판매대행비(해외 온라인몰에 한정)	500	125	625
2	오프라인 매장 신규입점 * 지원기준 : 백화점, 아울렛, 대형마트, 전문매장 * 지원범위 : ①판매수수료, ②집기(진열대, 캐노피 등) 임차비, ③판매인력 인건비(1인)	500	125	625
3	전시회 개별참가 * 지원기준 : 주 목적이 기업 및 제품의 홍보ㆍ전시ㆍ판매인 행사로 타부처ㆍ지자체의 재정보조 없이 단독부스로 참가하는 전시회 * 지원범위 : ①부스임차비, ②부스장치비(테이블ㆍ의자ㆍ카타록 스탠드 등 집기임차비, 조명ㆍ인터넷ㆍ급배수 등 부대시설 사용비), ③제품운송비, ④왕복(국내↔해외)항공운임비(1인)	1,000	250	1,250
4	홍보동영상 제작 * 지원기준 : 기업ㆍ제품 홍보용 5분 내외 동영상 * 지원범위 : ①시나리오, ②번역(원어민 감수), ③촬영, ④조명, ⑤음성더빙, ⑥음악ㆍ미술ㆍ편집비	1,000	250	1,250
5	TV방송광고 * 지원기준 : 홈쇼핑, 지상파ㆍ케이블 * 지원범위 : ①홈쇼핑 송출용(SB광고 포함) 영상 제작비, ②홈쇼핑 판매수수료, ③TV 송출용 광고영상 제작비, ④광고영상 TV송출비, ⑤TV PPL 광고비
6	디자인 제작(인쇄 제외) * 지원기준 : 카탈로그(종이/전자), 포장, 제품, 상품페이지, 제품(사용)설명서 디자인 * 지원범위 : ①기획, ②촬영, ③번역(원어민 감수), ④디자인, ⑤인쇄필름(제판본)	500	125	625
7	인증획득 * 지원기준 : KC인증(안전인증, 자율안전확인, 공급자적합성 확인), 해외규격인증 * 지원범위 : ①인증비, ②시험비, ③심사비, ④컨설팅비(인증대행비)	500	125	625
8	교육ㆍ컨설팅 * 지원기준 : 해당분야 전문기관을 통한 무역교육, 시장조사, 판로개척 컨설팅 * 지원범위 : ①임직원 무역교육 수강비(수강비 환급과정 제외), ②시장조사 용역비(현지수요, 바이어 및 경쟁제품 현황 등), ③판로개척 컨설팅 용역비(수출 및 마케팅 전략, 연차별 시행계획 등)	500	125	625
9	해외배송 * 지원기준 : 수주제품에 대한 해외배송비(국내→해외) * 기원범위 : ①EMS, ②K-packet, ③항공특송, ④배송대행비	500	125	625

소공인 판로개척 지원 신청서
신청경로		□신문					□TV									□온라인 뉴스(네이버, 다음 등)
		□홍보현장(사업설명회 등)					□주위사람									□이전부터 알고 있었음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 페이스북 등 SNS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 페이스북 등 SNS
		□기타( )
기 업 명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사업장소재지
		※ 작성방법 : 사업자등록증명의 상호(법인명), 사업자/법인등록번호, 사업장소재지와 동일하게 기재
업 종
		※ 작성방법 : 소상공인확인서의 주업종 기재
대 표 자		성 명								이메일주소
		전 화								휴대전화번호
담 당 자		성명/직책								이메일주소
		전 화								휴대전화번호
가점사항		□일자리 안정자금 수급기업(수급 근로자 수 : □1인 □2~3인 □4~5인 □6인 이상)
		□고용실적				□숙련기술인								□수출실적
		□경진대회 선정기업				□집적지구 소공인								□지식재산권
		□첫걸음 소공인				□소공인특화자금 활용실적
		※ 작성방법 : 해당하는 가점사항에 체크(⍌)하고 증빙서류 제출시 가점부여(공고문 p.4 참조)
매출액		2015년					2016년									2017년
				백만원							백만원								백만원
	수출액				천$								천$								천$
상시근로자수					명								명								명
신청항목 및 사업비		지원항목							정부보조금						자부담금			합계
		□온라인몰 신규입점				(□국내 □해외)						만원					만원	0		만원
		□오프라인 매장 신규입점				(□국내 □해외)						만원					만원	0		만원
		□전시회 개별참가				(□국내 □해외)						만원					만원	0		만원
		□홍보동영상 제작				(□국문 □영문)						만원					만원	0		만원
		□TV방송광고				(□국내 □해외)						만원					만원	0		만원
		□디자인 제작				(□국문 □영문)						만원					만원	0		만원
		□인증획득				(□국내 □해외)						만원					만원	0		만원
		□교육ㆍ컨설팅										만원					만원	0		만원
		□해외배송										만원					만원	0		만원
		합계							0			만원			0		만원	0		만원
		비율							잘못된 계산식			%			잘못된 계산식		%	잘못된 계산식		%
		※ 작성방법 : 지원항목 기준 및 범위(공고문 붙임3 참조) 숙지 후 희망하는 지원항목에 체크(⍌)하고 정부보조금 및 자부담금 기입. 합계 및 비율은 자동계산 되므로 셀 병합 및 삭제 등 양식변경 금지
상기와 같이 소공인 판로개척 지원사업에 참여하고자 신청합니다. 제출한 서류의 내용에 사실과 다른 내용이나 고의적인 오류가 포함되지 아니하였음을 확인합니다. 지원대상으로 선정될 시 제반규정에 의한 의무를 다하고 추후 허위사실이 발견될 경우 선정취소, 사업비 환수 등의 조치에 동의함을 서약합니다. 2018년 월 일 신청기업명 : 대표자 : (날인)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이사장 귀하

제품설명서
신청개요	기 업 명
마케팅역량	국내	전담조직	□있음 □없음	전담인력	□있음 □없음
홈페이지	URL :
해외	전담조직	□있음 □없음	전담인력	□있음 □없음
홈페이지	URL :
서비스역량	국내	콜 센 터	□있음 □없음	A/S 센터	□있음 □없음
해외	콜 센 터	□있음 □없음	A/S 센터	□있음 □없음
회사소개
※ 회사소개서(카탈로그) 있을 시 별도 첨부
신청사유 및 각오/다짐
제품정보	제품구분	□식품	□의류	□패션잡화	□애견용품
□생활가전	□주방가전	□AV기기	□PC
□멀티미디어	□차량용품	□조명기기	□가구/홈인테리어
□유아용품	□스포츠용품	□건강보조기기	□생활용품
□주방용품	□뷰티용품	□산업용 기계/장비/부품	□기타
제 품 명
제품구성
제품크기	가 로		cm	세 로		cm	높 이		cm
제품무게	본품무게		원	포장무게		원
제품단가	제조단가		원	판매단가		원
A/S	기 간		방 법
생산유형	□직접(자체)생산	□위탁생산(아웃소싱)
생산방식	□선주문-후생산	□선생산-후판매
주판매처
제품실사	본품 사진	포장 사진
카탈로그	□한국어 □외국어( ) □없음	※ 제품카탈로그 있을시 별도 첨부
사용설명서	□한국어 □외국어( ) □없음	※ 사용설명서 있을 시 별도 첨부
제품경쟁력
※ 시장성, 가격경쟁력, 품질 및 기술력, 디자인 및 창의성, 타사 경쟁제품과의 차별성 등을 기술
판로개척노력
※ 판로개척 및 확대를 위한 사전준비(전담인력채용, R&D, 인증획득, 지식재산권 등록, 시험성적 등을 기술
판로개척계획 (사업수행계획)
※ 신청한 지원항목별 수행계획 및 달성목표를 구체적으로 기술 < 작성예시 : 전시회 개별참가 > ⇒ 00제품의 유럽수출을 위해 ‘18.0월0일부터~0일까지 독일에서 개최되는 국제ㅁㅁㅁ박람회 참가 및 바이어 상담회 참가 예정. 외국어 카탈로그 배포 및 외국어 홍보동영상 상영, 현지통역인력과 판매인력 각 1명을 부스에 상시 배치하여 참가효과를 극대화할 계획(목표 : 현장판매 1만불 이상, 바이어사 5개곳 이상과의 수출상담 및 5만불 이상 수출계약 체결)
과년도 지원성과 (첫걸음 소공인은 작성 제외)
※ ‘15년 소공인 맞춤형 성장 지원사업, ’16~‘17년 소공인 제품 판매촉진 지원사업(소공인 판로개척 지원사업, 소공인 온라인 수출 지원사업) 참여경험이 있는 기업은 반드시 지원성과(매출, 수출, 고용 등)를 기술하여야 함. 미기재 시 성과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선정평가에 반영

개인정보 수집·이용 / 제공 동의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이사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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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
￭ 수집·이용 목적 ‐ ｢소공인 제품 판매촉진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선정평가 및 사업 운영‧관리, 홍보 ￭ 개인정보의 수집항목 ‐ 개인식별정보(성명, 전화번호, 휴대폰번호, e-mail 등) ￭ 보유 및 이용 기간 ‐ 위 개인정보는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일로부터 보유목적 달성 시 또는 정보주체가 개인정보 삭제를 요청할 경우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 단, 사업 종료일 후에는 향후 정부지원사업 신청 시의 이력관리만을 위하여 보유․이용되며 기간은 5년입니다. ￭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동의를 거부할 경우의 불이익 ‐ 위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는 본 사업의 수행을 위해 필수적이므로 이에 동의하셔야 이후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않으시는 경우 본 사업의 신청이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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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월       일

성명 :                    (날인)

2. 개인정보의 제공에 관한 사항
￭ 제공받는 자 ‐ 중소벤처기업부, 소공인특화지원시스템, 중소기업통합관리시스템 등 관련 기관 ￭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 ｢소공인 제품 판매촉진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사업 운영‧관리, 만족도 및 성과조사, 정책자료 활용 등 ￭ 제공하는 개인정보 항목 ‐ 수집‧이용에 동의한 정보 중 위탁업무 목적달성을 위해 필요한 정보에 한함 ￭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 위 개인정보는 제공된 날부터 5년간 보유·이용되며 보유목적 달성 시 또는 정보주체가 개인정보 삭제를 요청할 경우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동의를 거부할 경우의 불이익 ‐ 위 개인정보의 제공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를 거부 시 본 사업에 신청이 불가합니다.
본인은 귀사가 위의 목적으로 본인의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년       월       일

성명 :                    (날인)

참조 2		사회적경제기업에 해당하는 소공인 사업신청 안내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 성장잠재력이 있는 사회적경제 소공인*의 판로개척 및 기술개발을 패키지로 지원하여 사회적경제기업 혁신성장 지원

* 사회적경제 소공인 : 4가지 주요 사회적경제기업 유형(①협동조합, ②(예비)사회적기업, ③자활기업, ④마을기업)의 하나에 해당되는 소공인

□ 사업개요

◦ 사 업 명 : ｢2018년 사회적경제 소공인 혁신성장 지원｣

◦ 사업기간 : ‘18. 2월 ~ 12월(협약체결일로부터 7개월간)

◦ 사업예산 : 20억원(민간경상보조)

◦ 지원규모 : 업체당 1억원 한도

* ‘18년도 사업에 대한 성과평가 결과에 따라 ’19년도 추가지원 검토

◦ 선정규모 : 20개 내외 사회적경제 소공인*

* 신청접수 현황, 선정평가 결과 등에 따라 선정규모 일부 변동 가능

◦ 추진절차(안)

신청접수	➡	선정평가	➡	기업진단	➡	최종선정	➡	선정결과 통보
소공인 →소진공		소진공 (평가위원회)		진단팀 →소공인		소진공 (선정심의위원회)		소진공 (개별통보)

◦ 지원내용 : 소공인의 혁신활동에 필요한「①소공인 제품・기술 가치향상(60백만원) + ②소공인 제품 판매촉진 지원(40백만원)」패키지를 1억원 한도 내 차등 지원(정부 80% 보조)

* 총사업비=정부지원금(80%)+자부담금(20%), 단, 부가세는 소공인 별도 부담

- 소공인 민간자부담금(20%)= 현금 10% 이상 + 현물 10% 이하

- 단, 소공인 제품 판매촉진 지원 자부담금(20%)은 현금만 인정(현물 불인정)

- (제품기술 가치향상) 원천기술 확보, 신제품 개발, 기술애로 해소, 지식재산권 확보 등 제품(기술) 혁신에 필요한 과제개발비 지원

* 지원항목(4) : 인건비, 연구장비・재료비, 위탁개발비, 기술서비스 활용비

- (제품 판매촉진) 소공인 제품의 국내・외 판매 촉진, 온라인 수출 등 마케팅 혁신에 필요한 사업비(마케팅비) 지원

* 지원항목(7) : 온・오프라인 신규입점비, 전시회 개별참가비, 홍보동영상 제작ㆍ TV방송광고비, 디자인 제작비, 인증획득비, 교육・컨설팅비, 해외배송비

2. 신청자격

□ 신청대상

◦ 사회적경제기업에 해당하는 소공인

- 상시근로자수 10인 미만의 제조 업체(19개 제조업종)로서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사회적경제기업

* 사업 신청일기준으로 협동조합(기획재정부), (예비)사회적기업(고용노동부), 자활기업(보건복지부), 마을기업(행정안전부) 중에서 택일하여 사업참여 가능

□ 지원 제외대상

◦ 사업 신청일 기준 다음의 지원제외 사항에 해당되지 않는 사업자

구분	내용
휴폐업 및 부도	• 사업 신청일 기준 기업이 부도, 휴・폐업 중인 기업
세금 체납 등	• 국세・지방세 체납, 금융기관 등의 체무불이행이 확인된 경우
불공정 행위	• 최근 1년 이내에 공정거래법에 따른 불공정행위 위반자인 경우
중복 수혜	• 사업 신청일 기준 소공인특화지원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업체 - 소공인 제품·기술 가치향상 및 제품 판매촉진 지원 사업
기타	• 정부지원금에 대한 이행보증보험증권 미제출시 선정‧지원 취소 * 보험증권 제출 의무화를 통해 보조금 유용 방지를 위한 안전장치 마련 • 자부담금(현금) 미입금 시 선정‧지원 취소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e나라도움, www.gosims.go.kr)

□ 신청서류 : 다음의 제출서류를 구비하여 신청

제출서류	제출기한
❶ 기본요건 자가진단 체크리스트 [서식1]	신청접수 기간 내
❷ 사업신청서 [서식2]
❸ 사업계획서 [서식3]
❹ 개인정보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서식4]
❺ 소상공인확인서(1부)
❻ 사회적경제기업증빙서류*(1부) * 사회적경제기업 인증서 또는 신고필증
❼ 사업자등록증명원*(1부) *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본 제출 필수
❽ 국세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1부) * 유효기간 확인 필수
• 이행보증보험증권(1부)	협약체결 전까지
• 정부지원금 지급요청서(제출서류 포함)	협약체결일로부터 14일 이내
• 중간보고서	중간점검일로부터 20일 이내
• 결과보고서(사업비 집행내역, 증빙서류 포함)	협약완료일로부터 14일 이내

3. 평가 및 선정

□ 선정방법

① (서류평가) 서류평가위원회

- 기본요건 충족여부 확인 후 서류평가를 실시하여 현장평가 대상을 3배수 이내에서 결정

* 평가항목(안) : 혁신의지 및 전문성, 제품・서비스 차별성, 마케팅・조직운영 혁신성, 재무성과 등

- 일자리 안정자금 수급, 사회적경제 분야 수상 등 가점부여

② (현장평가) 현장평가위원회

- 평가위원이 직접 현장 방문(사무실, 공장 등)하여 평가항목에 대해 평가를 실시하고, 기업진단 대상기업을 선정

* 현장평가표 평가항목(안) : 사업에 대한 이해도, 기업성과(실적), 사회적 가치 등

③ (기업진단) 기업진단팀(담당자 및 사회적경제기업 전문가)

- 사회적경제기업 진단팀이 기업진단 및 사업계획서 수정・보완* 등을 통해 기업 상황에 맞는 지원 사업 선정

* 운영지침상의 예산편성 및 집행기준에 따라 적절하게 사업비 편성 등

④ (최종선정) 선정심의위원회

- 외부전문가로 선정심의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 지원업체 최종 선정 및 심의결과에 따라 정부지원금 지원금액 확정, 지원항목 조정 등

□ 선정절차

❶서류평가	➡	❷현장평가	➡	❸기업진단	➡	❹최종선정
소진공 (평가위원회)		소진공 (평가위원회)		진단팀 → 소공인		소진공 (선정심의위원회)

4. 유의사항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한 서류가 미비할 경우, 공단은 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서류 미제출 시 신청 포기로 간주

□ 제출상의 기재착오나 연락불능, 최종사업신청 안내문 미숙지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일체 제출자의 책임으로 함

□ 증빙서류가 불명확하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준수사항을 미이행시에는 정부지원금 미지급

* 이행(지급)보증보험증권, 자부담금 입금 등 협약체결 요건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함

□ 사업신청서 등 신청기업이 작성한 내용에 대하여 일체의 허위사실이 없으며, 허위사실 발견 시 지원취소 등 제재가 될 수 있음

* 신청대상 자격요건(예 : 조합원 수 허위 보고 등) 등을 허위로 하여 참여한 경우 정부지원금 미지급 또는 정부지원금 전액 환수 조치

□ 지원항목별 사업비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계상

□ 사업비는 e나라도움(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교부ㆍ집행ㆍ정산

5. 접수・문의처

□ 접수 :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

구분	제 출 처	비고
e나라도움	◦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 www.gosims.go.kr	1670-9595

* 회원가입(대표자 명의) 및 시스템 사용방법 사전숙지 필수

* 공고 이후,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 회원가입, 사업등록, 사업신청 등 문의사항은 e나라도움 사용자지원센터(1670-9595)를 통해 확인요망

□ 문의처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부 서 명	담 당 자	전 화
협업지원실	이승우 주임	042-363-7723
소공인지원실	강지운 대리	042-363-7903

6. 관련서식

[서식1]

「사회적경제 소공인 혁신성장 지원사업」

자가진단 체크리스트

◆ 기본 자격요건 부합여부를 확인하고 “예/아니오”에 √를 체크(접수마감일 기준)

◆ 자격요건(9)에서 1개라도 ‘아니오’로 체크된 경우에는 신청대상에서 제외처리

◆ 진단내용이 허위로 밝혀질 경우, 선정 취소, 정부지원금 환수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음

구분	자격요건	진단결과
1	• “사회적경제기업” 입니까? * 협동조합, (예비)사회적기업, 마을기업, 자활기업	□ 예 □ 아니오
2	• “소공인” 입니까? * 상시근로자수 10인 미만의 제조사업체(19개 제조업종)	□ 예 □ 아니오
3	• 휴업・폐업상태가 아니며 “정상적으로 운영 중 입니까?	□ 예 □ 아니오
4	• “자부담금 부담(20%)”이 가능합니까?	□ 예 □ 아니오
5	• “이행지급보증보험증권 제출”이 가능합니까?	□ 예 □ 아니오
6	• 참여제한 등 “제재조치 사항”이 없습니까?	□ 예 □ 아니오
7	• 기 수혜업체(또는 참여업체)가 아닙니까?	□ 예 □ 아니오
8	•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 사실이 없습니까?	□ 예 □ 아니오
9	• “국세·지방세”를 납부했습니까?	□ 예 □ 아니오
상기 내용이 사실과 다름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2018년 월 일
업체명 : 대표자명 : (날인)

[서식2]

「사회적경제 소공인 혁신성장 지원사업」 사업신청서
신청경로	□신문	□TV	□온라인 뉴스(네이버, 다음 등)
□홍보현장(사업설명회 등)	□주위사람	□이전부터 알고 있었음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 페이스북 등 SNS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 페이스북 등 SNS
□기타( )
기 업 명		대표자명	(남/여)	생년	년생
인증/지정/ 인가/인정 현황	(예비)사회적기업	□ 인증일(최초 지정일) : 년 월 일
(사회적)협동조합	□ 일반( ) 사회적 ( /인가부처: )□ 신고필증발급일(인가일) : 년 월 일
마을기업	□ 행안부 지정일 : 년 월 일
자활기업	□ 인정일 : 년 월 일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 번호
업 태		종 목		상시근로자수
※ 사업자등록증명의 업태 및 종목 기재
업 종
※ 소상공인확인서의 주업종 기재
사업장주소	본 사	(우 )
공 장	(우 )
연락처		홈페이지
지원분야	□ 제품(기술) 혁신 □ 마케팅 혁신 * 2개 지원분야 모두 택일 가능
총사업비 구성	구 분	정부지원금(80%)	자부담금(20%)	계
현금	현물
제품혁신
마케팅혁신
대 표 자	성 명		E-mail
전 화		휴대전화
담 당 자	성명/직책		E-mail
전 화		휴대전화
위와 같이 2018년도「사회적경제 소공인 혁신성장 지원사업」에 참여하고자 신청합니다. 2018년 월 일 신청기업명 : 대표자 : (날인)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이사장 귀하
첨부서류	1. 자가진단 체크리스트 1부 2. 사업계획서 1부 3.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부

[서식3]

「사회적경제 소공인 혁신성장 지원사업」

소공인 혁신성장 사업계획서

1	`	사회적경제기업 개요

◆ 설립배경 및 목적, 사업개요, 대표자의 경력 등 구체적인 기업개요 기재

◆ 기업 및 대표자의 전문성 등 혁신의지 및 혁신역량을 구체적으로 기재

◆ 작성 및 글자체 휴먼명조, 12포인트, 2page 이내로 작성(기타 자료 첨부 불가)

2	`	그간의 실적 및 성과

◆ 정부 및 지자체의 재정지원(사업개발비, 기계설비 구입 및 시설보강비 등)과 간접지원(교육, 컨설팅, 쇼핑몰 입점 연계 등), 인건비 및 융자지원 받은 실적과 그 성과(매출, 고용, 수출 등)를 구체적으로 기재

◆ 작성 및 글자체 휴먼명조, 12포인트, 2page 이내로 작성(기타 자료 첨부 불가)

3	`	제품기술 가치향상 추진계획

◆ 과제개발 계획을 구체적으로 작성

◆ 작성 및 글자체 휴먼명조, 12포인트, 1차년도별 2page 이내로 작성(기타 자료 첨부 불가)

◦ 과제개발 준비현황

※ 과제 수행을 위한 사전 준비 노력 및 과정을 기술

예) 선행기술 조사, 신청 과제 관련 선행 개발 실적, 기술개발 실적 시장조사, 관련 특허 출원(등록) 등

◦ 정부 지원의 필요성 및 시급성

※ 정부지원의 필요성과 시급성을 기재

◦ 개발과제 개요

※ 개발하고자 하는 과제에 대해 기술

예) 어떤 기술‧제품이며, 해당 기술 분야, 용도‧적용분야 등

◦ 개발과제 목표 및 방법

※ 신청 과제의 개발 목표와 방법을 기술

예) OO을 이용하여 XX 또는 TT를 통해 과제를 개발, □□ 개선을 통해 제품의 WW를 30% 향상 등 신청과제의 개발 목표치를 기재

예) 추진체계(00은 자체개발 XX는 외부 위탁 등), □□는 TT기술을 적용하여 개발 등 과제 개발 방법을 작성

◦ 개발과제 사업화 방안

※ 신청과제를 개발 후 사업화 방안을 기술

예) □□ 업계 업체를 타겟으로 홍보 및 판매, 온라인 오픈마켓을 통해 판매 등 영업‧판로 확보 계획 등

◦ 신청과제 개발 후 구매 확정 기업 수

-  3개, 예상매출액 : 000만원 , 업체명 : 00기업, XX산업, TT물산

◦ 향후계획

※ 신청과제 개발 또는 사업화 후 추가 개발계획에 대해 기술

4	`	제품 판매촉진 추진계획

◆ 마케팅 및 판로개척 계획을 구체적으로 기재

◆ 작성 및 글자체 휴먼명조, 12포인트, 1차년도별 2page 이내로 작성(제품설명서, 사용설명서 있을 시 별첨)

◦ 제품개요

※ 대표제품의 제품명, 제품규격, 제품공정, 유통채널, 제품경쟁력 등에 대해 기술(제품 사진 첨부)

◦ 마케팅 계획

※ 희망하는 지원항목별 수행계획 및 달성목표에 대해 기술

예) 전시회 개별참가 : 00제품의 유럽수출을 위해 ‘18.0월0일부터~0일까지 독일에서 개최되는 국제ㅁㅁㅁ박람회 참가 및 바이어 상담회 참가 예정. 외국어 카탈로그 배포 및 외국어 홍보동영상 상영, 현지통역인력과 판매인력 각 1명을 부스에 상시 배치하여 참가효과를 극대화할 계획(목표 : 현장판매 1만불 이상, 바이어사 5개곳 이상과의 수출상담 및 5만불 이상 수출계약 체결)

◦ 향후계획

※ 사업수행 후 추가 마케팅 계획에 대해 기술

5	`	사업예산

※ 작성방법

◦ 정부지원한도 : (제품혁신) 6천만원, (마케팅혁신) 4천만원

◦ 자부담금기준

- (제품혁신) 현금 10% 이상, 현물 10% 이하

- (마케팅혁신) 현금 20%

◦ 세부기준 및 범위

- (제품혁신) 2018년 소공인 제품ㆍ기술 가치향상 지원 모집공고(p.2)-과제개발비 지원내역 참조

- (마케팅혁신) 2018년 소공인 제품 판매촉진 지원 모집공고(p.7)-지원항목 기준 및 범위 참조

구분	지원항목	정부지원금 (80%)	자부담금(20%)		계
			현금	현물
1. 제품 혁신	1-1.인건비
	1-2. 연구장비재료비
	1-3. 위탁개발비
	1-4. 기술서비스활용비
	소계(A)
2. 마케팅 혁신	2-1. 온라인몰 신규입점
	2-2. 오프라인매장 신규입정
	2-3. 전시회 개별참가
	2-4. 홍보동영상 제작
	2-5. TV방송광고
	2-6. 디자인제작(인쇄제외)
	2-7. 인증획득
	2-8. 교육컨설팅
	2-9. 해외배송
	소계(B)
합계(A+B)

6	`	추진일정(안)

추진내용	추진일정	비고
•
•
•

* 칸을 추가하여 작성 가능

[서식4]

개인정보 수집·이용 / 제공 동의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이사장 귀하

본인과 관련하여 귀사가 본인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제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개인정보 보호법」제15조 제1항 제1호, 제17조 제1항 제1호, 제2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본인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이에 본인은 아래의 내용과 같이 본인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
￭ 수집·이용 목적 ‐ ｢사회적경제 소공인 혁신성장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선정평가 및 사업 운영‧관리, 홍보 ￭ 개인정보의 수집항목 ‐ 개인식별정보(성명, 전화번호, 휴대폰번호, e-mail 등) ￭ 보유 및 이용 기간 ‐ 위 개인정보는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일로부터 보유목적 달성 시 또는 정보주체가 개인정보 삭제를 요청할 경우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 단, 사업 종료일 후에는 향후 정부지원사업 신청 시의 이력관리만을 위하여 보유․이용되며 기간은 5년입니다. ￭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동의를 거부할 경우의 불이익 ‐ 위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는 본 사업의 수행을 위해 필수적이므로 이에 동의하셔야 이후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않으시는 경우 본 사업의 신청이 불가합니다.
본인은 귀사가 위의 목적으로 본인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2018년       월       일

성명 :                    (날인)

2. 개인정보의 제공에 관한 사항
￭ 제공받는 자 ‐ 중소벤처기업부, 소공인특화지원시스템, 중소기업통합관리시스템 등 관련 기관 ￭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 ｢사회적경제 소공인 혁신성장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사업 운영‧관리, 만족도 및 성과조사, 정책자료 활용 등 ￭ 제공하는 개인정보 항목 ‐ 수집‧이용에 동의한 정보 중 위탁업무 목적달성을 위해 필요한 정보에 한함 ￭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 위 개인정보는 제공된 날부터 5년간 보유·이용되며 보유목적 달성 시 또는 정보주체가 개인정보 삭제를 요청할 경우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동의를 거부할 경우의 불이익 ‐ 위 개인정보의 제공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를 거부 시 본 사업에 신청이 불가합니다.
본인은 귀사가 위의 목적으로 본인의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2018년       월       일

성명 :                    (날인)